정책
녹두, 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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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18:27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녹두 생산 농업인 대상 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선정되며,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국내가격 하락분의 최대 95%까지 보전된다.
이번 품목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하고, 대외 의견수렴(5월 8일~28일) 및 전문가 심의(6월 16일~20일)를 거쳐 이루어졌다. 녹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25년도 유일한 지원 품목으로 결정되었다.
FTA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페루 FTA 발효일(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녹두를 재배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하며,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생산 및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후 지자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 10월 중 최종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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