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예산은 퍼주고 정책은 후퇴… 여가부의 불신 자초
여성가족부가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정책보다 여성계 일부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지원 사업이 반복되면서, 여가부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문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여가부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성평등 확산’, ‘여성 역량 강화’ 명목으로 편성하지만, 실제 사업 다수가 특정 단체에만 집중되며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표적으로 청년 성평등 감수성을 키운다는 명목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참가자와 국민의 체감 효과는 낮았다. 일각에서는 “결국은 여성단체 활동가 양성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명분 사업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외부 반발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며 주요 정책을 철회하거나 후퇴시키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2023년 추진되던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정책은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철회됐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려던 ‘가족정책기본법’ 개정안 역시 보수 단체 반발에 가로막혔다.
비판 여론은 여가부가 실질적인 성평등과 가족 복지를 실현하기보다는, 예산을 통해 일부 여성단체와의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집중된다. 특히 정책 성과보다 정치적 고려와 단체의 요구가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의 활동비로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기존의 ‘여성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 눈치 보기식 예산 편성이나 정권 입맛에 따른 정책 수정이 반복되는 한,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