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책임 없는 복귀는 특혜다…의대생 사태, 국민 신뢰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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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20:47
2025년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의료 공백을 겪었다. 의대생과 전공의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했고, 환자들은 진료 거부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들이 떠났을 땐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돌아올 땐 조건 없이 돌아오려 한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책임은 없는가?"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민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자질은 ‘전문성’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스스로 제적과 유급을 감수한 선택이었음에도 복귀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면, 국민 누구도 이들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와 대학은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이유로 조속한 복귀를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이 책임 회피와 결과 무효를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원칙 없는 복귀는 훗날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의사 수'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형식적인 복귀가 아닌, 합당한 사과와 책임이 전제된 복귀만이 이 사회의 의료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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