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유재산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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