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

“산림지도 혁신… AI·빅데이터로 숲을 읽는다”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한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이번 사업이 전국 산림 현황을 최신화하고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정책 수립과 국민 서비스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 12곳에서 총 94건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디지털 임상도, 1년 주기로 최신화… “산림정보 대혁신”임상도는 전국 산림의 나무 종류, 숲의 나이, 밀도 등 정보를 담은 디지털 지도다. 산림청은 1972년 종이지도로 시작해, 2006년에는 1:5,000의 대축척 디지털 임상도를 처음 구..

매년 5월 15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승의 날. 교정(校庭)에는 카네이션이 다시 피어나고, 학생들의 손편지 한 장에 교사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장면 뒤편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있는가? 스승의 날의 기원은 아름답다. 병중에 있는 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던 몇몇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오늘날 전국적인 기념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해졌다는 점도 의미 깊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뜻이다.하지만 스승의 날을 둘러싼 현실은 때로 그 본뜻을 흐리고 있다. 형식적인 카네이션, 복사된 편지, 심지어 "감사 표현도 청탁이 될까 두렵다"는 교사들의 씁쓸한 고백까지 들린다. 교..

‘양곡기쁨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5월 12일부터 21일까지…8개 후보 중 선호도 조사 진행 김포시는 양촌읍 양곡리 1331번지에 위치한 ‘양곡기쁨공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원의 이름에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친근한 명칭을 찾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회 투표가 가능하다.김포시는 지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8개의 후보 명칭을 선정했다. 이들 중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상위 4개 명칭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 최종 이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

인기는 성과가 아니다 최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도 조직의 오너와 친하지 않아 오랜시간 쌓여 온 오해와 주변의 시기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을 만났다.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가 없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과도 뛰어날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인기가 곧 성과라는 등식은 위험하다. 성과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결과로 증명되는 능력이다. 반면, 인기는 말 그대로 다수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태일 뿐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많은 조직, 학교, 심지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조차 이 둘을 혼동하는 ..

왜 우리는 말을 해석하게 만드는가?“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 수능 언어영역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한 수험생의 불만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 ‘말’은 곧 ‘해석’의 대상이며, 말은 말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있다. 말보다 중요한 ‘맥락’?한국어는 고맥락(high-context) 언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문화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는 또한 큰 피로..

김포문화재단,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 ‘스토리 메이커’ 본격 운영5월~9월 라디오·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지역 미디어 생태계 기반 마련 김포문화재단이 시민 주도의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스토리 메이커’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스토리 메이커’는 김포미디어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이론부터 실습, 송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 ▲ 두 과정으로 나뉘며, 참여 시민은 직접 라디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영상제작단 교육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참가자는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

최근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의 자각 없는 특권의식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특정 판결이나 인사 논란, 심지어 사법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의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트란 단어는 원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층을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만의 룰을 적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서 조차 이 같은 특권의식이 확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판사는 어떤 외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법관의 ‘셀프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한 ..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된 가운데, 김포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거점시설인 모담도서관이 오는 5월 10일 개관한다. 김포시 운양동 모담공원로 118에 위치한 모담도서관은 연면적 8,68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부지 확정 이후 14년 만에 개관하는 이 도서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현안을 해결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에 속도를 냈고, 안전하게 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끝에 문을 열게 됐다. 모담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특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도서관 내에는 LP 청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재즈, OST,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조형 전시와 미술 작품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야간에는 색소폰 ..

산림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매년 추진하는 건강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 산책길 등 전국 306곳의 건강 장소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13곳, 민간정원 147곳 등 총 162개의 정원이 주요 인증 장소로 포함됐다. 산림청은 정원을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닌 일상 속 건강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에서의 가벼운 산책이나 가꾸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만주감초-유럽감초 간 자연 교잡으로 유전 다양성 확장 밝혀 농촌진흥청이 감초 유전체를 해독하고, 품종 진화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감초의 종 간 자연 교잡이 유전적 다양성을 확장시켰다는 진화적 가설을 실증한 첫 사례로, 감초 산업화와 품종 개량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진흥청은 게놈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등과 협력해 감초 유전체 정보를 정밀 분석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만주감초 야생종을 수집해 약 415메가베이스페어(Mbp)에 달하는 유전체 정보를 조립했다.이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7개국에서 수집한 유럽감초 등 4종 29개체를 분석한 결과, 두 종 사이의 자연 교잡이 주요 생산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인문학을 통해 삶과 공동체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년인문실험’ 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문화시설 700곳에서 ‘길 위의 인문학’ 500개 프로그램과 ‘지혜학교’ 20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의 가치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혜학교’는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된 인문학 수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권 391개, 비수도권 309개 문화시설이 이번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상위 20..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633만 명에 발송…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633만 명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다.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확인만 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