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축하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 더 강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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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 증가 우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려 13%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미 높은 생활비와 함께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은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필수적인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소득대체율의 한계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은퇴 후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43%라는 소득대체율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었던 이유는 재정 부족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제공하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실제 효과는 미지수

이번 개정안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며,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나 군 복무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산 크레딧 확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군 복무를 장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개인의 군 복무 기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 안정성 우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4.5%에서 5.5%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금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급격히 높이는 것이 현실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외에도,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더 깊은 논의와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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