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가 권리가 되지 않기를… 김포시 우선 주차구획, 실효성은 미지수

포시 ‘국가유공자·가족배려 주차구획’ 311면 설치… 실효성 검증은 빠져

 

김포시가 국가유공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에 총 311면의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면수만 공개된 채, 실제 이용률이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토나 검증은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김포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은 22개 공영주차장에 108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26개소에 203면으로 설치됐다. 이는 고령화된 유공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주차구획을 주차장 입구나 엘리베이터 근접 구역 등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했으며, 안내 표지 설치 등으로 식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차구획의 실제 이용률이나 사용 실태에 대한 수치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설치 전후의 수요 분석, 이용 빈도, 유공자 분포 통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김포시 보훈단체 관계자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지만,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공간 확보만 강조되는 방식은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우선 주차구획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부재한 상태다.
또한 일반 시민의 주차 공간 수요와의 균형 문제, 공간 효율성, 형식적 설치에 그칠 가능성 등은 향후 행정적 개선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존경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지만, 행정적 상징성에 비해 현실적 이용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후속 검토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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