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개정안, 실효성·형평성 부족한 정책

1월 8일 자 김포시 뉴스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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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취득세 개정안, 실효성 논란

김포시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민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통계적 근거와 수요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되었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다.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과연 필요한가?

김포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2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많은 가구가 이미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득세 감면이 실제로 자동차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또한, 과연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예측이 부족하다. 적어도 작년에 신차 등록이 얼마나 되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 중 몇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정도의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판매 실적을 보면 '국내 자동차 판매 16년만에 최저' 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정안, 어린이집 운영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와 같은 세금 감면 정책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자원을 충분히 갖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나 운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김포시에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의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관련 근거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주택 취득세 감면, '집값 안정'에 한계

김포시는 서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300만 원을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포시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높지만, 소형주택 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소형주택의 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 김포시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세금 감면보다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화 등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법인·공장 지방 이전,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까?

김포시는 법인과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김포시 내 인프라 부족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아 김포시에 유입되는 것이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통계와 수요 예측 부족, 실효성 떨어질 가능성

이번 개정안의 여러 혜택은 실질적인 수요 예측이나 통계적 근거 없이 발표 되었다. 각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구나 기업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세금 감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포시의 취득세 개정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특히, 각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인 수요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한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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