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되면서 세액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불안정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연납 신청자가 이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연납제도는 원래 10%의 공제율로 도입되어 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몇 년 간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 등으로 많은 가계들이 연납보다는 분할 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처럼 비교적 큰 금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연납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 공제 혜택에도 참여 저조
2025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된다. 이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지 않은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가계가 가처분 소득 부족으로 인해 1월 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드 할부 이율 보다 낮아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1994년 제도 도입 당시 10%였으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점차 공제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제율이 5%로 조정되었고, 이후 2025년까지 5%가 유지되고 있다.
현금 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서 10% 공제가 유지 되던 기간 동안에는 카드 할부 이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아 카드 할부를 통해 연납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공제율이 조정되면서 분납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필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납부 추이는 경제적 환경과 공제율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에는 높은 공제율 덕분에 참여율이 높았으나, 공제율 축소와 경제 불황 등으로 연납을 선호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다. 2025년에도 저조한 참여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연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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