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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23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더보기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되었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 더보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 더보기
느티나무 노거수 불량 생육환경이 광합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 최초 규명 국립문화재연구원, 느티나무 노거수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네이처 자매지 에 게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노거수의 불량한 생육환경이 지속될 경우 나무의 활력을 판정하는 중요 광합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에 게재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느티나무 노거수 25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를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노거수의 광합성 효율과 물리적 생육환경에 따른 영향관계를 최초로 밝히고, 보다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느티나무 노거수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7월 최대광합성률이 3.9μmol·m-2·s-1로 젊은 느티나무의 최대광합성률인 7.1μmol·m-2·s-.. 더보기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함께 할 100개 기업 선정 눈꽃 동행축제 참여희망 578개사 중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00개사 선정 선정기업에는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홍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총 578개사가 신청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5월 2.7대 1 / 9월 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엠디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사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진행했으며, 총 1만 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투표(1인당 최대 5개)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 더보기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기준 신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 더보기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대표적 열대성 어류 파랑돔 출현량,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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