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금산 세계인삼축제(10. 6.~15.) 대표 음식 개발, 먹거리 확대 추석 전후 지역축제 가격·중량 정보 사전 공개 확대, 축제 현장 점검 지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 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인증·지원하는 우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백종원 대표와 협업, 문화관광축제 대표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특히 올해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해 ‘착한 가격’으로 다양한 ..

전국 지에스(GS)25 편의점, 인기 쌀 가공식품 8종 500원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에스(GS)리테일과 협업하여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산 쌀 소비 확대로 우리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아침밥 캠페인’을 진행한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약 1만 7천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김밥, 도시락, 삼각김밥 등 인기 쌀 가공식품 8종에 대해 500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기간 동안 지에스(GS)25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 중 하나인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천원에 먹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쌀의 날’을 계기로 농식품부-지에스(GS)리테일-농협경제지주가 체결한 ..

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가루쌀 검사 규격 마련, 전국 검사관 150명 대상 업무 설명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

서울에서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 등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

국립산림과학원, 이용자 경험 빅데이터 분석으로 숲의 정서적 효과 밝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민들의 일상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숲인 도봉산을 대상으로 도시민들의 후기와 경험 등에 관련된 빅테이터 기반의 감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은 숲에 대해 91.6%가 긍정적 감성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감성은 8.4%에 그쳤다. 도시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숲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풍부한 자연이 주는‘규모감’, 등산, 산책 등 여가 활동이 가능한 ‘적합성’, 일상에서 분리되는 ‘벗어남’, 나무와 바위 등 자연물의 ‘매력요소’등 4가지의 회복 환경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긍정적 감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호감(87.5%)’,‘기쁨과 ..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처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개최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 의미 되새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9월 1일(금)부터 10월 26일(목)까지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에서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를 개최한다.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치매 극복과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증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클리닉 65세 이상 환자 4인의 미술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작품에는..

범용 디자인 적용으로 온 국민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서울 북촌마을 배렴가옥에서‘정원산업기반구축 R&D 연구성과전’「초록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9월 22일(금)부터 9월 30일(토)까지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은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우리 식물로 만들어가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19년부터 자생식물 정원소재 발굴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총 186과 947속 3,943분류군으로 이중 정원식물로 만날 수 있는 자생식물 1,222종을 정리하여 특성 정보를 구축하였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 고유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생식물 각각이 선호하는 환경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런 점을..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9.10.~9.25.)는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오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7개 고분군은 ▲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다. 이번 ..

9. 19.(화)~9. 21.(목) 3일간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다. 개막행사의 기조강연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Ocean Cluster)’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Thor Sigfusson)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뉴엘 바란지(Manuel Barange) 어업양식국장이 각각 ‘100% Fish – G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