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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단독]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도 환불은 뒷전? 미반환 규모 21,100건, 1억 7천여 만원 취재 시작 후 조치 의혹 제기 김포시는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체육 시설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풍무국민체육센터나 통진문화회관과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었다. 몇 차례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지난 2021년도 7월 2일부터 시행된 조례 중 사용료 감면 및 반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11조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되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올해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액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개정에 의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더보기
제대로 설계 됐나? … 인천시,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 긴급 점검 전문기관과 부실시공 예방 위해 민간 아파트 설계도서 구조 안전성 검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벽체 철근 누락의 원인이 설계 오류로 확인됨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총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에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 철근 누락에 이어, 최근 설계 오류로 벽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민간 아파트의 설계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 분야의 지식·기술, 자격을 갖춘.. 더보기
김포시, 효과적 홍보를 위한 시민대상 매체인식조사 실시 시민들의 매체 선호도 및 이용행태에 근거해 24년도 홍보기획 추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TV프로그램 활용’, 언론 및 광고매체 모두 ‘TV’ 꼽아 뉴스 접촉 경로 네이버...신뢰와 인지도 높은 매체에 선택과 집중 필요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효과적 홍보를 위해 시민들이 최선으로 여기는 홍보방안과 매체 선호도 및 이용행태를 조사해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생성 및 추출 방식으로 표집해 유선으로 9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기관은 데일리리서치로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4.4%p 이다. 김포시민은 ‘김포의 가치 대외적 확산을 통한 50만 대도시로서의 이미지 전환’ 이라는 민선8기 홍보목표에 가장.. 더보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더보기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더보기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증진 부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다. 대통령상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 더보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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