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 표창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표창 및 현판식 개최   AD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파주시 문산읍 예담요양병원을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19일 경기도지사 표창 전달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제’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6개 시설을 우수시설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과거 요양병원 화재 사고들을 교훈 삼아 경기북부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자발적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소방시설 적정성, 자체 소방훈련 여부, 시설 관계자의 화재 예방 노력 등이다. AD이번 행사에는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

2024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www.mediabaro.com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

현장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지속 E-Gen,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4개소 모집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대상 품목에 임부 사용주의 반영을 위해 허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나프록센, 덱시부푸로펜, 디클로페낙, 살리실산이미다졸,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에서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