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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기도, 파주 예담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 표창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표창 및 현판식 개최   AD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파주시 문산읍 예담요양병원을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19일 경기도지사 표창 전달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제’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6개 시설을 우수시설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과거 요양병원 화재 사고들을 교훈 삼아 경기북부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자발적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소방시설 적정성, 자체 소방훈련 여부, 시설 관계자의 화재 예방 노력 등이다. AD이번 행사에는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 더보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2024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 더보기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82%―경인 18% 배정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보기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 더보기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www.mediabaro.com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 더보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 더보기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현장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지속 E-Gen,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 더보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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