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도치 않은 성과’…의사·검사·판사 집단의 민낯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보다는 ‘전문성 침해’와 ‘의사 수 과잉’ 등을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의사 집단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철저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힘을 얻었다.

검찰: 선택적 정의와 정권 옹호

검찰 조직 역시 윤 정부 하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검수완박’ 논쟁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의 수사 방향과 속도, 기소 여부에 따라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인연이 있던 검사들이 요직에 포진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높아졌다.

사법부: 불신의 골 깊어져

법원 역시 정치적 판결과 고위 법관의 비위 사건, 이해 충돌 문제 등으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특정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 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엘리트 카르텔’의 일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국민 인식의 변화: 무조건적 신뢰의 종말

그동안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권력 남용과 이기주의가 드러나면서, 각 직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의 공통점도 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점에서다. 그 계기가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이토록 단결된 국민의 힘을 다시 보게 된 건 분명한 성과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 주요 권력 집단들의 본질과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대중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민낯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