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결정, 공정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 있는가

 

의과대학 학생 수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했던 의대생들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되묻는다. “이기적 선택에 면죄부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 사안은 단순히 의대생 복귀 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당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가 정책에 반대하며 자격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한 행위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응시 포기는 본인의 선택이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든 선택은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수능을 망친 수험생, 고시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청년들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의대생은 달랐다. 대규모로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공백”이라는 명분 아래 전원 복귀가 허용되었다. 이것이 공정한가?

 

정작 의료 공백을 체감한 것은 국민이었고, 응급실을 전전하며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었다. 그런데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실상 무조건 복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의료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들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정치적 유화책, 신뢰 잃게 한다

정부는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갈등 봉합이 곧 책임 면제는 아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또 다른 불신과 갈등이다. 앞으로 어느 직역이든,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하고 압박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에만 유연하고, 특정 상황에만 원칙이 예외가 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공정과 책임이 무너진 자리에는 냉소와 분노만 남는다.

 

 

복귀가 아니라 ‘면죄’였다

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복학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사면이었고, 법과 제도의 일관성을 흔드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정부는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청년 세대 전체의 좌절과 박탈감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복귀가 아닌 반성이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의대생들 모두가 자신들의 결정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직시해야 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사회’는 더 이상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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