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

경기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 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

-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

- 농촌진흥청, 가뭄에 강한 강낭콩 신품종 3종 개발‧등록…중남미 3개국 공동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강낭콩 종자 약 167톤 생산‧보급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

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차 54,313대 5,375억 원, 수소차 1,701대 1,054억 원 예산 지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200만 원 도비 추가지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위반시 시에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취지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국립산림과학원, 초령목 자생지 특성 파악을 위한 미기상 관측 등 연구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하였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제..

최고농업기술명인·강소농 생산 농산물, 국내 육성 품종 활용 우리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정읍 수박, 문경 오미자, 제주 감귤 등 우리 농산물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을 기획·출시했다. 초봄에 미리 만나는 여름 맛 ‘명인수박에이드’= 수박 재배 경력 40여 년이 넘는 이석변 명인(전북 정읍, 2011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명품 수박으로 만들었다. 평균 당도 12브릭스 이상 수박이 원료로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과 시원·개운한 수박 향이 매력적이고, 가격은 1,500원(320㎖)이다. 2030 세대 입맛에도 딱! ‘문경오미자에이드’= 우리나라 오미자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경북 문경에서 2대째 오미자를 재배하는 정인숙 강소..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다겹보온커튼 등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축산기자재) 등 영세율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