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그 대안으로 다시 ‘사법고시’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불만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성과 접근성을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법조인이 특정 엘리트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로스쿨 입학생 상당수는 상위권 대학 출신이며, 학비 부담과 긴 준비 기간 탓에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진입 장벽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금수저 로스쿨’이라는 비판은 괜한 억측이 아니다. 또한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도 사법시험 시절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