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건수는 매년 300건 가까이 되며, 1심 무죄 사건 전체 대비 항소율은 약 30%에 이른다. 2022년에는 1,000건 중 320건, 2023년에는 950건 중 290건, 2024년에는 900건 중 260건이 항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건수는 연간 약 250건에 달한다. 상고율은 5~13% 수준으로, 이 역시 상당 부분이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쟁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몇..

김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집중 발굴 및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돌입했으며, 특히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착한가격업소 발굴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 4개 반으로 구성된 발굴팀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김포시는 이번 발굴 활동을 통해 최소 6개소 이상의 신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총 7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내 장미원이 5월을 맞아 다채로운 장미꽃으로 화려하게 물들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총 11,700㎡(약 3,500평) 규모의 장미원에는 143종, 약 6만 3천 주의 장미가 식재돼 장관을 이루며, 5월 중순부터 본격 개화해 6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하트 게이트, 자수 화단, 조형 언덕 등 특색 있는 조경 시설과 조형 트렐리스가 장미 정원의 분위기를 더하며, 사진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가 진 뒤에도 경관 조명이 빛을 더해 낮과는 또 다른 야경을 즐길 수 있다.김포시는 다가오는 6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장미원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찾기 좋은 대표 나들이 장소로 추천하고 있다.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김포시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새로고침 명사특강』 두 번째 강연을 오는 6월 28일(토) 오후 2시 장기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개그맨 출신 작가이자 사업가로 활동 중인 고명환 작가가 나선다. ‘새로 심다’라는 주제로, 독서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만의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고명환 작가는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다양한 방송 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고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 강연과 집필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고전이 답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등이 있다.이번 강연에서는 책을 통해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과 독서를 일상 속 습관..

인터넷 신문,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클릭 장사의 수단인가디지털 시대, 우리는 손끝으로 세상의 소식을 읽는다. 그 중심에는 인터넷 신문이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질서 없는 난립과 휘발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정보의 바다인가, 왜곡의 늪인가 인터넷 신문은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아무런 진입장벽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곧 신뢰도와 품질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수익모델이 불안정하다 보니,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단기간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대부분의 매체는 클릭 기반 광고에 의존한다. 이 구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취재보다는 포털 알고리즘에 잘 노출될 만한..

김포시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시민제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명칭 ‘상상이현실로(상상e현실路)’로 새롭게 단장했다. ‘상상이현실로(상상e현실路)’는 시민이 상상한 아이디어가 실제 김포의 정책으로 실현되는 여정을 뜻하는 이름으로, 제안제도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시민이 보다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과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김포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제안’ 메뉴는 ‘상상이현실로(상상e현실路)’, ‘김포생각함’, ‘상상칠판’ 등 세 가지 하위 메뉴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와의 연계 제안 신청, 공개 제안 결과 확인, 각종 공모전 참여, 시정 관련 설문과 투표,..

김포시, K-water 공동 주최…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사전예약 1차 티켓 오픈 5월 23일, 화려한 개막공연도 예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이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존 2일간의 일정에서 4일간으로 확대되며, 더 풍성한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시와 K-water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올해 '2025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지역 대표 행사로의 입지를 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바뀐 대표 프로그램 '포리레이스'다. 기존 '덕레이스'에서 발전한 포리레이스는 김포의 대표 캐릭터 '포리'(오..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한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이번 사업이 전국 산림 현황을 최신화하고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정책 수립과 국민 서비스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 12곳에서 총 94건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디지털 임상도, 1년 주기로 최신화… “산림정보 대혁신”임상도는 전국 산림의 나무 종류, 숲의 나이, 밀도 등 정보를 담은 디지털 지도다. 산림청은 1972년 종이지도로 시작해, 2006년에는 1:5,000의 대축척 디지털 임상도를 처음 구..

매년 5월 15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승의 날. 교정(校庭)에는 카네이션이 다시 피어나고, 학생들의 손편지 한 장에 교사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장면 뒤편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있는가? 스승의 날의 기원은 아름답다. 병중에 있는 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던 몇몇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오늘날 전국적인 기념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해졌다는 점도 의미 깊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뜻이다.하지만 스승의 날을 둘러싼 현실은 때로 그 본뜻을 흐리고 있다. 형식적인 카네이션, 복사된 편지, 심지어 "감사 표현도 청탁이 될까 두렵다"는 교사들의 씁쓸한 고백까지 들린다. 교..

‘양곡기쁨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5월 12일부터 21일까지…8개 후보 중 선호도 조사 진행 김포시는 양촌읍 양곡리 1331번지에 위치한 ‘양곡기쁨공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원의 이름에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친근한 명칭을 찾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회 투표가 가능하다.김포시는 지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거쳐 8개의 후보 명칭을 선정했다. 이들 중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상위 4개 명칭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 최종 이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

인기는 성과가 아니다 최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도 조직의 오너와 친하지 않아 오랜시간 쌓여 온 오해와 주변의 시기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을 만났다.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가 없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과도 뛰어날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인기가 곧 성과라는 등식은 위험하다. 성과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결과로 증명되는 능력이다. 반면, 인기는 말 그대로 다수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태일 뿐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많은 조직, 학교, 심지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조차 이 둘을 혼동하는 ..

왜 우리는 말을 해석하게 만드는가?“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 수능 언어영역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한 수험생의 불만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 ‘말’은 곧 ‘해석’의 대상이며, 말은 말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있다. 말보다 중요한 ‘맥락’?한국어는 고맥락(high-context) 언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문화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는 또한 큰 피로..

김포문화재단,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 ‘스토리 메이커’ 본격 운영5월~9월 라디오·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지역 미디어 생태계 기반 마련 김포문화재단이 시민 주도의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스토리 메이커’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스토리 메이커’는 김포미디어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이론부터 실습, 송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 ▲ 두 과정으로 나뉘며, 참여 시민은 직접 라디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영상제작단 교육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참가자는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