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축하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 더 강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 증가 우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려 13%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초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

해양수산부, 6차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사업은 어선에서 발생한 폐생수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사업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4년 우생순 사업은 ’23년 대비 2배 증가(648→1,264척)한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생수병 수거율도 73% 증가(6.8→11.7톤)하는 등 ’21년 사업 첫 시행 이후 폐플라스틱 생수병 약 21톤(45만개)이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중부발전,..

올해 정부 예산을 통해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 지원 예정 중기부는 2019년부터 6년간(‘19~’2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총 49.2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채널 입점, 온라인 종합 인프라 구축·운영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全 과정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24.12) 등을 거쳐 ‘25년부터 플랫폼사 선정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도입(’25.2)하고, 선발 이후에도 플랫폼의 재무 정보를 현행화(‘25.4~)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하였다. 올해에는 소담스퀘어 등 온라인 인프라 활용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최대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는 약 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4대, 총 4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Tier-1이하)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가격의 87.5%~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며, 엔진..

13일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올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오는 13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연다.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그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됐다.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라꽃인 무궁화의 주요 해충인 큰붉은잎밤나방(왕붉은잎큰나방, Rusicada privata)의 방제를 위한 친환경 페로몬 유인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해충의 성페로몬을 합성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유인, 화학 농약 없이도 무궁화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페로몬 유인제, 친환경 방제의 새로운 전환점큰붉은잎밤나방은 무궁화의 주요 해충으로, 이 해충이 무궁화 잎을 갉아먹으면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생명력을 위협하게 된다. 그동안 큰붉은잎밤나방의 유인제가 부족하여 예찰과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화학 농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았다. 이번..

- 7일, 본청 국제회의장서 첫 수출 기획 회의 개최  농촌진흥청이 한국형 딸기 수직농장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3월 7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딸기 수직농장 기술수출 추진단’ 첫 기획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딸기 수직농장 기술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실행 전략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수출 기업들이 참여하여, 지난해 기술 지원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수출 확대 목표를 세웠다. 딸기 수직농장의 혁신적 기술딸기 수직농장은 정밀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로,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태에서 빛, 온도, 습도, 영양 공급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고품질의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최근..

경기도가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 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쉽게 농업을 경험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의 폐교나 유휴 공장 등을 활용하여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 모..

2025년 3월 5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돕기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박 68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다내비 단말기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선박에 중요한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박은 주변 선박 정보, 바다날씨,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해양 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를 바다내비 단말기로 송출하여 중요한 해양 교통정보와 안전 캠페인도 전파하고 있다. 올해 7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선과 일반선박(여..

수습기간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지만, 그 이면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고용주는 그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잘못 운영되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평가 기준 부족으로 인해 양측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성과 압박받는 직원들수습기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직원은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직원은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불확실성은 업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참여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 신규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능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김포시가 20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최대 90%까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포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GHP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GHP는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