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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취득세 개정안, 실효성·형평성 부족한 정책

1월 8일 자 김포시 뉴스포털 보도자료  보도자료 - 김포시뉴스포털보도자료 - 김포시뉴스포털www.gimpo.go.kr    김포시 취득세 개정안, 실효성 논란 김포시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민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통계적 근거와 수요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되었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다.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과연 필요한가?김포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

오피니언 2025.01.10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1천만 원 분할지급, 전담사례관리사 지정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

정책 2025.01.07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 → 1,338개, +66개)- 연령별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일괄 완화(성인 120%, 소아 130% → 140%)- 제출 서류 요건 완화 및 서면청구 방식 확대로 국민 불편 최소화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정책 2025.01.06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무이자 최대 6개월, 캐시백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총 1,000억 원 규모로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1차 공급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

정책 2025.01.03

농업미생물은행 분양 서비스 1월부터 유료화 전환

효율적 분양 체계 구축, 고품질 미생물 제공 등 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 기탁‧분양 절차 온라인화, 특허미생물 정보 공개 등 편의성 확대 노력    농촌진흥청은 농업미생물은행 보유 자원의 분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농업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은 1995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설립돼 농업, 식품 등의 그린바이오 미생물을 수집‧분류‧보존하고 이를 농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미생물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등을 이유로 분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미생물은행과의 형평성과 자원의 품질관리를 고려해 미생물 분양 서비스..

정책 2025.01.02

2025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두터운 돌봄 지원 등 7개 분야 정책 선보여     경기도는 2025년도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2024.12.30

층간 소음 줄이려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게 된 사연

층간 소음 때문에 깔았는데, 뜻하지 않게 난방비 절약   요즘 각종 생활 물가가 모두 인상된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각지 못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추위와 같이 피부로 느껴졌다.​어려운 상황에 우연하게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한다.​김포에 사는 A씨는 지난 해부터 대출 금리가 올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관리비 전체로 보면 항상 다른 세대보다 많으면 2배 이상 나오는데, 난방비 만큼은 세대 평균의 3분의 1 정도만 나왔기 때문이다.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 층간 소음으로 아이가 뛰지 못하는게 신..

사회 2024.12.27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개관

국가 연구기관 등 입주함에 따라 2025 을사년 새해에 개관식 개최김포시 산업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에 중요역할 할 것으로 기대   김포시는 2025년 1월 7일 오후 2시 양촌읍 학운리에 소재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개관식을 개최한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중소기업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 등을 통하여 김포시 산업지원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김포시 내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에 지상7층·8,692㎡의 규모로 조성되었다.이번 개관식에는 김포시장 및 기업지원기관 단체장과 경제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관식에서는 제막식, 사업경과보고,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등과 함께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

지역 2024.12.27

정부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남양주 지금도농’ 선정

정부,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경기도 1곳 선정 도시재생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생활사회간접자본 조성으로 도시기능 회복 기대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 본공모 후 사업비가 확정된다.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3 일대에 주거, 상업,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주거 거..

지역 2024.12.26

노후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대상지에 수원 서둔동 등 경기도내 3곳 확정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 경기도가 참여한 정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이 최종 확정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3곳을 포함한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심의·의결했다.올해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정비하도록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도내 3곳에는 5년간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해 총 806억 원을 투입해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정책 2024.12.23

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AD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

지역 2024.12.20

김포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특별감찰 예고

정국혼란기 및 연말연시 등 대비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중 감찰  AD김포시는 최근 정국 혼란기 및 연말연시 등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를 대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생안정 저해,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 등을 위해 오는 1월 24일까지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감찰에는 국정 혼란기 정치·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행정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밖에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연말연시 등 발생하기 쉬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지역 2024.12.18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 모집

김포시는 도로변 및 상업지역 등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2025년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추진한 ‘불법 현수막 시민감시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단속 사각지대나 공백시간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시민감시단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세대원 중 1인)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불법 현수막 제거에 무리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자’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담당 주무관(☎031-5186-4551)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감시단으로 선발된 단원은 1..

지역 2024.12.09

김포시 ‘제2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에서 3개 부문 수상 영예

김병수 김포시장이 혁신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공공브랜드 부문 대상시정소식지 ‘김포마루’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김포시는 지난 29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회 공공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줬다.시상식에서 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혁신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공공브랜드 부문 대상,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브랜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활동 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올해의 공공브랜드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중앙부터, 공공..

사회 2024.12.02

경기도, ‘맞춤형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 모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으로 양육 부담 경감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코칭 영상 제공으로 가정양육 지원   AD경기도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민선 8기 보육분야 공약인 이 사업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도는 생후 0~23개월 자녀를 둔 2,220가구에 감각탐색을 주제로 한 감각티슈, 오볼, 촉감고리 3종을 제공한다. 활용 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코칭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의 놀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거주지 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url.k..

사회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