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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576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

사회 2024.05.15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0일, ‘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

문화 2024.05.10

‘우리의 정원식물’, 5월은 ‘매발톱’으로 선정

국립수목원 자생식물 연구 통한 우수한 정원 소재 발굴 및 매달 소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의 정원식물’로 2월 ‘꼬리풀’, 3월‘암대극’, 4월 ‘백운산원추리’에 이어 5월은 ‘매발톱’으로 선정했다. 꽃의 모양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매발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60∼70여종이 분포한다. 외국에서는 Aquilegia(아퀼레기아)라 불리는데 이는 라틴어 aquilia(독수리의)에서 유래, 즉 꽃의 형태가 독수리의 발톱에 비유된 것으로 다양한 꽃색과 겹꽃을 지닌 종들이 있다. 우리나라 자생종으로는 ‘매발톱’과 ‘하늘매발톱’이 있는데, 하늘매발톱은 고산지역에 자생하며 하늘색 꽃이 핀다. 매발톱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노란빛이 도는 자주색 꽃을 피우는데, 꽃모양이 독특하고 꽃이..

환경 2024.05.0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3월 행정예고 거쳐 5. 1. 경찰청 고시 개정... 시설 정비 진행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

정책 2024.05.08

‘귀리 껍질(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반 마련

7일, 국립식량과학원-㈜웰레스트 기술이전 협약 체결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등록 및 실용화 추진 최근 세계 식품 업계에서도 버려지는 물건을 재탄생시켜 활용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부산물,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 등을 이용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은 5월 7일 ㈜웰레스트와 ‘국산 귀리겨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귀리 껍질(겨) 추출물을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산업 2024.05.07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난개발 환경피해지역을 친환경도시로 개발하여 환경·경제 문제 해결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 2028년 착공 및 2033년 준공 예정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

환경 2024.05.01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장비구입, 제품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

정책 2024.04.30

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왕복 6~8차로로 확장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장래 대중교통 편의 대폭 개선 예상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

사회 2024.04.29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

정책 2024.04.25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최종 확인

’24.11월부터 약 500km 상공에서 한반도와 관심지역 주기적 촬영 예정후속 발사될 10기의 위성과 함께 ’27년부터 군집형태(총11기)로 지구관측 임무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과학 2024.04.24

농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마늘·양파 주산지(15개 시·군) 대상 2025년까지 27개 지역으로 확대 2024년 마늘·양파 재배농가 3,800여명 참여 3,700ha 기계 수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정책 2024.04.23

"상상을 현실로” 한국잡월드 레고 라이브러리 신규 오픈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와 브릭 장난감 대명사 레고의 만남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브릭 전시 체험관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LEGO library in Jobworld)’를 22일 오픈했다.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는 레고의 상징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고, 직접 브릭을 조립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한국잡월드 2층에 마련됐다. 4월 22일부터 상시 운영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레고 도서관’을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레고 시티와 프렌즈, 닌자고, 드림즈 등 인기 시리즈 4종의 대표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레고 소식을 담은 레고 라이프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책 형태의 레고 브릭 상자를 대여..

문화 2024.0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정책 2024.04.18

농촌진흥청 협업 공간 ‘RDA 오픈랩’ 개소

17일 개소식 개최, 전주·수원 2곳 문 열어 대내외 기관 간 융복합 협업, 소통 공간 마련 농촌진흥청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연결을 돕기 위해 조성한 소통, 협업, 성과 창출 공간이 문을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안 해결과 미래 혁신형 사업 발굴 등 융복합 협업을 강화하고자 ‘RDA 오픈랩’을 마련, 4월 1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도 수원시) 2곳에 자리한 ‘RDA 오픈랩’은 단체 또는 개인별 사무공간과 영상회의 공간, 공용 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최대 동시 수용인원은 50명 정도다. 농촌진흥청은 내부 부서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RDA 오픈랩을 점차..

산업 2024.04.17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지원·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정책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