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

국표원, 겨울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 전문･일반의약품 등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 불법 유통･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

유명브랜드 3사의 웹사이트 이용약관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me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하기로 합의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도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주),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태경케미컬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화학, 한유케미칼, 태경화학)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6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등 광고 집중 점검 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과 관련하여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

700여 명의 시민조사원이 약 6만건의 자료 수집, 106종 동식물 사진 수록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11월 6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http://www.nie.re.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화보집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조사한 동식물 자료를 선별해 엮었다. 도심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동식물의 모습을 공유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국립생태원은 실고사리,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 식물 28종, 육상곤충 26종, 조류 33종, 양서류 10종, 포유류 9종 등 총 106종의 동식물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화보집에 수록했다. 주로 세계자연..

가맹점주 응답 전체 92.3% “공공배달앱 지속하는 것 필요해” 소비자 응답 전체 83.4% “생활밀착 공공플랫폼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답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공공배달앱이 계속 필요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2,549명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소비자 3만 9,382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공공배달앱의 지속성 필요 여부에 대한 물음에 92.3%가 ‘필요하다’고 답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공배달앱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비싼 민간 앱의 대안재 역할’이라고 답했다. 배달특급의 플랫폼..

전문기관과 부실시공 예방 위해 민간 아파트 설계도서 구조 안전성 검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벽체 철근 누락의 원인이 설계 오류로 확인됨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총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에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 철근 누락에 이어, 최근 설계 오류로 벽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민간 아파트의 설계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 분야의 지식·기술, 자격을 갖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종전의 지역 단위 박람회에서 권역 단위(양주·의정부·동두천·파주 권역) 박람회로 확장 기업 채용관 외 여성 취·창업 정책 안내, 각종 부대행사, 문화공연까지 복합 구성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2일 오후 2시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경기북부 구직여성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연다. 올해로 15년째인 ‘일뜰날’은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박람회다. 연평균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던 기존 취업박람회가 아닌 권역 단위의 행사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CJ프레시웨이, 현대에쓰앤에쓰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