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금),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 개최 주요 국내여행지 바가지요금 등 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금),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

10월 말까지 도내 페인트 등 도료제조사 20개소 집중 단속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 등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

국립산림과학원, 이용자 경험 빅데이터 분석으로 숲의 정서적 효과 밝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민들의 일상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숲인 도봉산을 대상으로 도시민들의 후기와 경험 등에 관련된 빅테이터 기반의 감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은 숲에 대해 91.6%가 긍정적 감성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감성은 8.4%에 그쳤다. 도시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숲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풍부한 자연이 주는‘규모감’, 등산, 산책 등 여가 활동이 가능한 ‘적합성’, 일상에서 분리되는 ‘벗어남’, 나무와 바위 등 자연물의 ‘매력요소’등 4가지의 회복 환경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긍정적 감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호감(87.5%)’,‘기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처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개최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 의미 되새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9월 1일(금)부터 10월 26일(목)까지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에서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를 개최한다.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치매 극복과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증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클리닉 65세 이상 환자 4인의 미술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작품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고,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스타항공 업무 협약 체결 상호 협력해 신속한 장기 이송을 통해 생명 나눔 실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이스타항공 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

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성인 10명 중 7명, 농업·농촌 ‘쉼·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성인 10명 중 7명, 농업·농촌 ‘쉼·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 미디어 바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정도는 농업·농촌을 ‘쉼, 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치유농업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www.mediabaro.com 치유농장 방문 이유…휴양·쉼, 신체·정신 건강 회복 순 2026년까지 17개 시도에 ‘치유농업센터’ 설치 예정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정도는 농업·농촌을 ‘쉼, 치유’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치유농업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다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다 - 미디어 바로 주요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 www.mediabaro.com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 총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미디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www.mediabaro.com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 영위), ㈜제이앤코슈(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브이너지’였으며, 현재..

온라인 단기 구인 · 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 미디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www.mediabaro.com 무료서비스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기로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

http://www.mediabaro.com/news/219586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 미디어 바로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 www.mediabaro.com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연 나이’ 법 정비 올해 두 차례 추진해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