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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더보기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더보기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 전문･일반의약품 등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 불법 유통･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 더보기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유명브랜드 3사의 웹사이트 이용약관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mer, ..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 더보기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담합 제재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하기로 합의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도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주),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태경케미컬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화학, 한유케미칼, 태경화학)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6개.. 더보기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등 광고 집중 점검 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과 관련하여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 더보기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 배포 700여 명의 시민조사원이 약 6만건의 자료 수집, 106종 동식물 사진 수록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11월 6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http://www.nie.re.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화보집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조사한 동식물 자료를 선별해 엮었다. 도심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동식물의 모습을 공유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국립생태원은 실고사리,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 식물 28종, 육상곤충 26종, 조류 33종, 양서류 10종, 포유류 9종 등 총 106종의 동식물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화보집에 수록했다. 주로 세계자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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