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만성질환자 등 위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권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의 공적 보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1일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 약국 처방조제비 등을 합산해 보장한다. 이로 인해 통원 치료로 장기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실제 부담이 큰..

✅ 핵심 요약: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점검 개요기간: 2024년 5월 15일~16일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자치단체대상: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게재한 상습 위반업체🚫 적발 결과총 236건의 부당광고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주요 위반 유형 (건수 및 비율)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97건 (41.1%)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 광고: 74건 (31.4%)신체기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 33건 (14.0%)구매 후기·체험기 활용 기만 광고: 23건 (9.7%)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8건 (3.4%)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 (0.4%)📍 대표 적발 사례‘체지방 감소’, ‘면역력..

법조계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건수는 매년 300건 가까이 되며, 1심 무죄 사건 전체 대비 항소율은 약 30%에 이른다. 2022년에는 1,000건 중 320건, 2023년에는 950건 중 290건, 2024년에는 900건 중 260건이 항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건수는 연간 약 250건에 달한다. 상고율은 5~13% 수준으로, 이 역시 상당 부분이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쟁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몇..

봄철,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기에 독초 섭취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몇 년간 독초 섭취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41건이며, 이 중 80%가 봄철인 3~6월에 집중됐다. 특히, 봄철에는 독초와 산나물이 꽃이 피기 전에 유사한 형태로 자주 겹쳐져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독초와 산나물 구별법식약처와 산림청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와 산나물의 구별법을 공개했다.더덕 vs 미국자리공더덕은 뿌리가 주름져 있고 향기가 나는 반면, 미국자리공은 매끈한 뿌리와 향기가 없는 특징이 ..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 경기도 내 상담 전문기관과 협력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 게임과몰입 상담․검사 지원○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 총 20개소 내외 선정 후 협약 추진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청소년과 보호자 게임 과몰입 상담을 위한 ‘2025년 게임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상담 협력기관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2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경기도 내 상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에 선정된 기관은 경기게임문화센터와 협력하여 게임 이용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상담 및 종합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상담건수에 따른 비용은 추후 정산하게 된다.경기게임문화센터는 경콘진 누리집을 통해 게임 과몰입 관련 상담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거주지와 인..

층간 소음 때문에 깔았는데, 뜻하지 않게 난방비 절약   요즘 각종 생활 물가가 모두 인상된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각지 못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추위와 같이 피부로 느껴졌다.​어려운 상황에 우연하게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한다.​김포에 사는 A씨는 지난 해부터 대출 금리가 올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관리비 전체로 보면 항상 다른 세대보다 많으면 2배 이상 나오는데, 난방비 만큼은 세대 평균의 3분의 1 정도만 나왔기 때문이다.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 층간 소음으로 아이가 뛰지 못하는게 신..

김병수 김포시장이 혁신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공공브랜드 부문 대상시정소식지 ‘김포마루’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김포시는 지난 29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회 공공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줬다.시상식에서 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혁신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공공브랜드 부문 대상,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브랜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활동 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올해의 공공브랜드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중앙부터, 공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으로 양육 부담 경감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코칭 영상 제공으로 가정양육 지원   AD경기도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민선 8기 보육분야 공약인 이 사업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도는 생후 0~23개월 자녀를 둔 2,220가구에 감각탐색을 주제로 한 감각티슈, 오볼, 촉감고리 3종을 제공한다. 활용 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코칭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의 놀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거주지 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url.k..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9건 적발 AD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AD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AD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

- 불법행위 의심대상 280곳 대상,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AD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