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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공익용‧생활권 사유림…산지연금형으로 매수 -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 더보기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개발’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 선정 - 농촌진흥청, 가뭄에 강한 강낭콩 신품종 3종 개발‧등록…중남미 3개국 공동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강낭콩 종자 약 167톤 생산‧보급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보기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 더보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 더보기
김포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경기도, 친환경차 구매 유도를 위한 2024년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전기차 54,313대 5,375억 원, 수소차 1,701대 1,054억 원 예산 지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200만 원 도비 추가지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더보기
김포시,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위반시 제재절차 신설 조례개정 추진 위반시 시에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취지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 더보기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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