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

환경부,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2월 26일부터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접수 개시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순 지방비로 구축 가능한 지자체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 …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7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였던 뇌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기존 야간작업 및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을 선착순에서 분..

‘한국산림과학고’,‘청주농업고’ 이어 올해 부산 동래원예고 1개교 추가 선정 산림청은 23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북 ‘한국산림과학고’와 충북 ‘청주농업고’는 재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부산 ‘동래원예고’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사업은 목공·임업기계장비 기술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 미래 임산업 분야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임산업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국민대 탄소흡수..

상표법 위반 피의자 7명 입건, 위조상품 4만4천여 점 압수 김하성, 오타니 참가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 앞두고 위조상품 사전 차단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을 집중단속해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도모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유기동물 최소화 목표 김포시가 반려동물의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고, 김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등록된 김포 공고번호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개, 고양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포함)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방문, 등기..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

무주택 청년 최대 월20만원씩 1년간 지원 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등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

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월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www.mediabaro.com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www.mediabaro.com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