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

도시숲 민간 참여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

악기, 공예, 전통 복식 등 3개 분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3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전승의 향연, 창조의 기록」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 누리마루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은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51년을 이어져 온 행사로, 우리나라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고 기량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100명의 작품을 ▲‘예와 악의 향연’, ▲‘삶과 예술의 향연’, ▲‘멋과 갖춤의 향연’이라는 세 개의 ‘향연(饗宴, 융숭한 잔치)’으로 선보인다. 전시를 통해 오늘날의 기술과 작품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전승과 창조의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23년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유해야생동물에 속한 겨울철새 떼까마귀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 과정에서 떼까마귀의 여름철 국외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월동하는 떼까마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소음, 배설물 등의 피해를 일으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함께 국내에 도래하는 떼까마귀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올해 3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한 떼까마귀가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 일대로 이동하여 여름을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몽골야생동물보전센터와 협력해 몽골에서 번식하는 떼까마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에 대통령증서 수여 및 유공자 포상 … 판소리 ·보유자 작품전 등 풍성한 볼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3 무형유산축전’의 개막식을 9월 1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는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개막식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기념·축하영상 상영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김영자 등의 축하공연, 방짜 유기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한, 문화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

전국 16개 휴가지가 일터가 되는 20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8월 29일부터 참가 기업·기관, 1인 사업자 신청 접수, 참가비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 참여해 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센서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과 불법 소각 등의 산불위험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산불 진화에 파견된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불씨를 탐지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

2033년까지 6조 원 투자, 김포 거물대리에 ‘환경재생 혁신단지’ 조성 환경부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국립과학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과학탐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하고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협력하여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그리고 기존 견학 프로그램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위주였던 ..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