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년 차 완료 산림청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 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 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

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22.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혼합대에서 눈과 체색이 없는 옆새우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지표수와 지하수가 혼합된 지표 아래 구간으로 활발한 물질순환과 높은 생물다양성이 나타남)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과 남한강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seomjinensis)’와 단양동굴옆새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 준비금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반영 등 공보육 사각지대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하고 정책 마련 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현재 38%)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천만 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분담률은 도비 50대 시군비 50이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

망아지 영양소 대사 관련 장내 미생물의 숙주 유전자 분석 특정 유전자 변이에 따라 장내 미생물 발현 차이 확인 장내 미생물은 인간과 동물의 소화 또는 면역 기능, 행동 발달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미생물은 주로 식이의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망아지 시기, 필수 영양소 대사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유전자 분자표지 3종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4∼7개월령 망아지의 장내 미생물에서 메타게놈(주어진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의 집합을 의미) 정보를 생산해 734개 미생물을 동정했다. 그리고 미생물 숙주의 단일염기다형성(SNP) 정보를 활용해 유전자형에 따라 미생물 발현량이 달라..

’24년~’25년 2년간 국비 지원,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4개 축제 신규 지정 평가 결과 상위 3개 축제 광안리어방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문체부 장관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최종 발표했다. 선정 결과, 기존 ’20~’23 문화관광축제 중 21개 축제를 재지정하고,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총 4개 축제를 새롭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했다. 국비,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지원 전문가․관광객․지역주민 종합평가 반영해 상위 3개 축제 선정, 장관상 수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년 동안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

1위는 국토녹화 50주년 계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산림청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뉴스는 △2위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3위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위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전승공동체 종목 중 최초의 기록화 사례… 정선·진도 아리랑 보존회 등 200여 명 참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기록영상을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http://www.iha.go.kr)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종목으로는 최초의 기록화 사례이다. ‘아리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한민족의 정서가 깃든 노래이다. 이번에 제작된 ‘아리랑’ 기록영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조사·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진행 중인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서 아리랑의 정의, 그 어원과 노래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기록과..

가족·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승된 우리 명절의 고유성과 다양성 인정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집중 검사 실시 제품안전정책국장, 부산세관 신항청사 협업검사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

현장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지속 E-Gen,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