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 15일 19시 김포아트홀서 개최 예정 시민, 전문가 함께 개선점 모색 및 공동연구반 과제 반영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이 열린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19시, 김포아트홀 3층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김병수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

벼 신품종 소개 및 쌀 제품 선보여 국내육성품종 재배 70%까지 확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제6회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를 개최했다.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는 2018년부터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 확대와 경기도 육성 ‘참드림’ 품종의 특성을 살리는 고품질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에는 참드림뿐만 아니라 경기도 육성 신품종 및 시군 지역특화품종 등 총 16개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한 전시도 마련했다. 올해는 참드림 벼를 재배하는 16개 시군에서 37명의 농업인이 고품질 쌀 재배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벼를 출품했다. 1차 재배이력 평가, 2차 쌀 품질 분석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식미치 분석을 통해 품질이 가장 우수한 9점의 출품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안산시 최봉보 농가가 차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의 보유자, 전승자가 부재한 양태장 종목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공모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및 전승 단절 위험 종목 보호를 위해 추진 경기도는 2024년 2월 2일까지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인 매듭장과 주물유기장 보유자,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모집한다.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은 2023년 11월에 진행된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보유자가 인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은 현재 총 70개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합사하고 염색해 끈목을 친 다음, 그것을 사용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EXCO)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하여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6일 오후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 발전..

뉴욕·파리에 한식 품질·국산 식재료 활용, 위생관리 등 심사를 거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2월 6일 뉴욕·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지난 1월 첫 지정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뉴욕의 ▴꽃(Cote) ▴수길(Soogil) ▴주아(Jua), 파리의 ▴삼부자(Sambuja) ▴맛있다(Ma-shi-ta) 등 총 5곳이다. 꽃(Cote) : 뉴욕을 대표하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기 구이집으로, 간장·고추·소금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한 계란찜, 파절이, 장아찌 등을 제공하여 풍성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소개 수길(Soogil) : 갈비찜, 잡채, 순두부 등을 주메뉴로 제공, 전통식품 명인 된장·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술..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가루쌀,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음료 개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4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게는 농산물 대량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가 부여되고, 스타벅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다채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방법 담은 적정공사비 산정 안내서 공개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pcae.g2b.go.kr:8044)”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12월 3일 ~ 7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대상 5천 원 할인 쿠폰 제공 대상 지역 15개,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회 사용 가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은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파주시, 화성시, 오산시, 연천군, 용인시, 포천시, 과천시, 안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그리고 서울 성동까지 총 15개 지역이다. 배달특급 회원이면 기간 내 누구나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전면확대 시기에 맞춰 전자카드 새 단장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 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 배변 시간 단축 · 염증성 물질 생성 억제에 효과적 농촌진흥청은 국산 쌀보리 품종인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이 배변 시간 단축과 대장염 완화 등 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고함유 보리 품종이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일반보리보다 약 1.5배 많은 22.2%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염증을 일으킨 동물 대식세포(RAW 264.7 cell)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산화질소) 생성을 13%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0.1~200μg/mL)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아울러 급성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4개소 모집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