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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 더보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 더보기
55개 국내외 패션기업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22.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더보기
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 더보기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혼합대에서 눈과 체색이 없는 옆새우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지표수와 지하수가 혼합된 지표 아래 구간으로 활발한 물질순환과 높은 생물다양성이 나타남)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과 남한강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seomjinensis)’와 단양동굴옆새우.. 더보기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2천만 원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 준비금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반영 등 공보육 사각지대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하고 정책 마련 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현재 38%)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천만 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분담률은 도비 50대 시군비 50이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 더보기
말의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분자표지 3종 발굴 망아지 영양소 대사 관련 장내 미생물의 숙주 유전자 분석 특정 유전자 변이에 따라 장내 미생물 발현 차이 확인 장내 미생물은 인간과 동물의 소화 또는 면역 기능, 행동 발달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미생물은 주로 식이의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망아지 시기, 필수 영양소 대사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유전자 분자표지 3종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4∼7개월령 망아지의 장내 미생물에서 메타게놈(주어진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의 집합을 의미) 정보를 생산해 734개 미생물을 동정했다. 그리고 미생물 숙주의 단일염기다형성(SNP) 정보를 활용해 유전자형에 따라 미생물 발현량이 달라.. 더보기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 인정받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 선정 ’24년~’25년 2년간 국비 지원,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4개 축제 신규 지정 평가 결과 상위 3개 축제 광안리어방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문체부 장관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최종 발표했다. 선정 결과, 기존 ’20~’23 문화관광축제 중 21개 축제를 재지정하고,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총 4개 축제를 새롭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했다. 국비,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지원 전문가․관광객․지역주민 종합평가 반영해 상위 3개 축제 선정, 장관상 수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년 동안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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