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열기로 하고 16일부터 참가자 1천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이 있다. 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포토존 운영, 장애..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 민원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스마트폰으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http://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통해 연 48만원 상당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배송-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으로 출산․양육․보호 상담 제공- 공공도서관 무료 책배달서비스로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지원 등  10월 10일은 제19회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

-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 효율화 시설 융자지원 고객 부담금리 인하(3%→1.8%)- 신재생에너지 대출 이자지원 고객 최저부담금리 인하(2%→1.8%)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오는 7일부터 접수도내 거주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다.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202..

- 만혼 추세,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 고양 일산 동구,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시작- 인공지능 로봇 583대 확보, 가정에 대여해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

- 7월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순차 접수 후 9월 김포, 10월 화성시 등 접수 시작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도는 7월 8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

7월 31일까지 나무병원이 아닌 불법 수목진료 행위 점검 산림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3월 행정예고 거쳐 5. 1. 경찰청 고시 개정... 시설 정비 진행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

장비구입, 제품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

마늘·양파 주산지(15개 시·군) 대상 2025년까지 27개 지역으로 확대 2024년 마늘·양파 재배농가 3,800여명 참여 3,700ha 기계 수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