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지원·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임업-in 통합포털(http://www.foco.go.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임업-in’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1588-3249, 시..

관세청과 식약처, 일본에서 회수명령 내린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를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3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

경기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

2월 26일부터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접수 개시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순 지방비로 구축 가능한 지자체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 …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7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

‘한국산림과학고’,‘청주농업고’ 이어 올해 부산 동래원예고 1개교 추가 선정 산림청은 23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북 ‘한국산림과학고’와 충북 ‘청주농업고’는 재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부산 ‘동래원예고’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사업은 목공·임업기계장비 기술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 미래 임산업 분야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임산업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국민대 탄소흡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www.mediabaro.com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www.mediabaro.com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미디어 바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www.mediabaro.com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 미디어 바로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 www.mediabaro.com 목재펠릿 사용하는 취약계층도 에너지이용권 현금으로 환급 가능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