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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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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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