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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정책 2023.08.28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책 2023.08.25

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관람계층 확대 등 문화예술계 소비가 증진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

정책 2023.08.23

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

정책 2023.08.21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미디어 바로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www.mediabaro.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정책 2023.08.09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공급 확대를 위해 8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까지 4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앞서 행양수산부는 1차 400톤, 2차 400톤의 비축 물 www.mediabaro.com 정부 3차 비축물량 400톤 방출 및 신안군 천사몰에서 1인당 최대 2상자 판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공급 확대를 위해 8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까지 4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앞서 행양수산부는 1차 400톤, 2차 400톤의 비축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 ..

정책 2023.08.0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 미디어 바로 추진일정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 www.mediabaro.com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추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

정책 2023.08.07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 미디어 바로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8.4.(금)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이에 따라, ▴카타르, 세이셸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 www.mediabaro.com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8.4.(금)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카타르, 세이셸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로, ▴투르크메니스탄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을 3단계..

정책 2023.08.04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 www.mediabaro.com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

정책 2023.07.26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http://www.mediabaro.com/news/228379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 www.mediabaro.com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

정책 2023.07.24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개소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개소 - 미디어 바로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7월 21일 (금)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www.mediabaro.com “사회적기업 성장 스위치를 켜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7월 21일 (금)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약 1,056㎡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공간,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정책 2023.07.22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 www.mediabaro.com 농업기계를 판매, 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대상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9월 4일까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정책 2023.07.21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 - 미디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 www.mediabaro.com 행안부가 개발한 음성분석모델, 경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 9월부터 일선 수사현장에서 사용되어, 관련 수사 속도 높일 것으로 기대 7월 11일(화), 검·경 수사 인력 대상 모델 사용 교육 시행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책 2023.07.10

방통위,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미디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www.mediabaro.com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

정책 2023.07.05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 www.mediabaro.com 기존 톤수 제한 삭제 및 지원금 한도 상향, 총 890여 척을 대상으로 지원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

정책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