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633만 명에 발송…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633만 명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다.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확인만 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자..

해양수산부, 6차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부 예산을 통해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 지원 예정 중기부는 2019년부터 6년간(‘19~’2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총 49.2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채널 입점, 온라인 종합 인프라 구축·운영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全 과정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24.12) 등을 거쳐 ‘25년부터 플랫폼사 선정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도입(’25.2)하고, 선발 이후에도 플랫폼의 재무 정보를 현행화(‘25.4~)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하였다. 올해에는 소담스퀘어 등 온라인 인프라 활용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최대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참여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 신규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능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김포시가 20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최대 90%까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포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GHP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GHP는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대 보조지원(90%), 자부담(10%)   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

1천만 원 분할지급, 전담사례관리사 지정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 → 1,338개, +66개)- 연령별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일괄 완화(성인 120%, 소아 130% → 140%)- 제출 서류 요건 완화 및 서면청구 방식 확대로 국민 불편 최소화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무이자 최대 6개월, 캐시백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총 1,000억 원 규모로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1차 공급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

효율적 분양 체계 구축, 고품질 미생물 제공 등 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 기탁‧분양 절차 온라인화, 특허미생물 정보 공개 등 편의성 확대 노력    농촌진흥청은 농업미생물은행 보유 자원의 분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농업미생물은행(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은 1995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설립돼 농업, 식품 등의 그린바이오 미생물을 수집‧분류‧보존하고 이를 농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미생물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등을 이유로 분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미생물은행과의 형평성과 자원의 품질관리를 고려해 미생물 분양 서비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두터운 돌봄 지원 등 7개 분야 정책 선보여     경기도는 2025년도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 경기도가 참여한 정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이 최종 확정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3곳을 포함한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심의·의결했다.올해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정비하도록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도내 3곳에는 5년간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해 총 806억 원을 투입해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AD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AD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인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