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더보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더보기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더보기 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55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 더보기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 더보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 더보기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 더보기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