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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 더보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 더보기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 더보기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유치 공모 2월 26일부터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접수 개시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순 지방비로 구축 가능한 지자체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 더보기
환기장치 설치비용의 지원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 …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7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 더보기
산림 재목(材木) 양성하는 특성화高 3개교 선정 ‘한국산림과학고’,‘청주농업고’ 이어 올해 부산 동래원예고 1개교 추가 선정 산림청은 23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북 ‘한국산림과학고’와 충북 ‘청주농업고’는 재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부산 ‘동래원예고’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사업은 목공·임업기계장비 기술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 미래 임산업 분야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임산업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국민대 탄소흡수.. 더보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www.mediabaro.com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 더보기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www.mediabaro.com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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