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5일~9월 11일 재입법예고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

전국 16개 휴가지가 일터가 되는 20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8월 29일부터 참가 기업·기관, 1인 사업자 신청 접수, 참가비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