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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더보기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5일~9월 11일 재입법예고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 더보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전국 16개 휴가지가 일터가 되는 20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8월 29일부터 참가 기업·기관, 1인 사업자 신청 접수, 참가비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더보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더보기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더보기
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관람계층 확대 등 문화예술계 소비가 증진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 더보기
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 더보기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미디어 바로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www.mediabaro.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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