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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4

스승의 날, 진심이 사라진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년 5월 15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승의 날. 교정(校庭)에는 카네이션이 다시 피어나고, 학생들의 손편지 한 장에 교사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장면 뒤편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있는가? 스승의 날의 기원은 아름답다. 병중에 있는 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던 몇몇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오늘날 전국적인 기념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해졌다는 점도 의미 깊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뜻이다.하지만 스승의 날을 둘러싼 현실은 때로 그 본뜻을 흐리고 있다. 형식적인 카네이션, 복사된 편지, 심지어 "감사 표현도 청탁이 될까 두렵다"는 교사들의 씁쓸한 고백까지 들린다. 교..

오피니언 2025.05.16

소리 없는 성과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인기는 성과가 아니다 최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도 조직의 오너와 친하지 않아 오랜시간 쌓여 온 오해와 주변의 시기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을 만났다.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가 없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과도 뛰어날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인기가 곧 성과라는 등식은 위험하다. 성과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결과로 증명되는 능력이다. 반면, 인기는 말 그대로 다수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태일 뿐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많은 조직, 학교, 심지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조차 이 둘을 혼동하는 ..

오피니언 2025.05.12

"말을 말이 아니게 하는 사회: 해석을 강요하는 한국의 언어문화"

왜 우리는 말을 해석하게 만드는가?“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 수능 언어영역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한 수험생의 불만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 ‘말’은 곧 ‘해석’의 대상이며, 말은 말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있다. 말보다 중요한 ‘맥락’?한국어는 고맥락(high-context) 언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문화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는 또한 큰 피로..

오피니언 2025.05.10

윤석열 정부의 ‘의도치 않은 성과’…의사·검사·판사 집단의 민낯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

오피니언 2025.05.07

자각 없는 특권의식 법 위의 법관들, 국민은 없다

최근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의 자각 없는 특권의식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특정 판결이나 인사 논란, 심지어 사법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의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트란 단어는 원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층을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만의 룰을 적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서 조차 이 같은 특권의식이 확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판사는 어떤 외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법관의 ‘셀프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한 ..

오피니언 2025.05.06

소상공인 체납에 대한 구제 방안: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체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금 체납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난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세금 체납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제도 강화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 체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

오피니언 2025.03.26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보호의 필수인가?

일회용품은 그 사용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일회용품의 환경적 부담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이유는 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과 같은 일회용품은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해양 생물에게 치명..

오피니언 2025.03.25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축하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 더 강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 증가 우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려 13%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오피니언 2025.03.20

수습기간의 명과 암: 직원과 고용주 간의 균형 잡기

수습기간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지만, 그 이면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고용주는 그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잘못 운영되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평가 기준 부족으로 인해 양측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성과 압박받는 직원들수습기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직원은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직원은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불확실성은 업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위..

오피니언 2025.03.04

레거시 미디어의 중립성, 진정한 중립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미디어, 즉 레거시 미디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믿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통 미디어는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진 채 과거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중립성’은 진정한 중립일까?레거시 미디어의 핵심적인 장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라는 원칙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은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미디어가 결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광고주의 요구 등 다양한..

오피니언 2025.02.22

부정적 리뷰가 없는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다른 구매자들의 리뷰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전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 리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부정적 리뷰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리뷰 조작이다. 일부 기업들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가짜 긍정적 리뷰를 작성하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부정적 리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사..

오피니언 2025.02.21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극복하다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2025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이 ‘2025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제의 ‘볼거리 부족’이라는 비판을 극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간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은 지역 축제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규모 축제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그런 비판을 뒤집으며, 김포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은 2025년 축제에서 수상레저체험과 어린이 중심의 물놀이 공간인 '마린랜드'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특히, 아라마리나 수역을 활용한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물과 친숙한..

오피니언 2025.02.12

한강 유일의 유료 도로로 남게 된 일산대교,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된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유료 도로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다리는 수도권 내 중요한 교통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높은 통행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일산대교의 경차 600원, 소형차 1,200원, 중·대형차 1,800원의 통행료는 다른 한강 교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한강 교량들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 일산대교의 유료화가 더욱 눈에 띈다.   무료화 추진, 법적 갈등 속 무산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1년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며, 통행료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공익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오피니언 2025.02.07

화교 혜택, 과연 공정한가? 투표권에서 대학 입시까지

최근 국내 화교(Chinese diaspora)들이 누리는 여러 혜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교들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들이 얻는 특혜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주로 투표권, 대학 입시, 그리고 경제적 특혜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투표권을?화교들이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화교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화교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화교들의 투표율이 낮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선거 과정에..

오피니언 2025.02.06

공직 경력자 특례, ‘제밥그릇 챙기기’와 전관예우 문제

최근 공직 경력자에게 부여되었던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특례 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례 제도는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과목 면제나 자격증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와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직자의 특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들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는 사실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의 모든 과목이 면제되고,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공무원은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이런 혜택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결국 공직 출신들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

오피니언 2025.02.05